주간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

2016. 1. 11

기 획 조 정 실 환 경 정 책 실 국 립 환 경 과 학 원 물 환 경 정 책 국 자 연 보 전 국 자 원 순 환 국 기 후 대 기 정 책 관	상 하 수 도 정 책 관 환 경 정 책 관 환 경 보 건 정 책 관 국 제 협 력 관 대 변 인 감 사 관 운 영 지 원 과

환       경       부

기 획 조 정 실

<전주 업무실적>	2015.12.30～2016.1.10

1. 정부3.0 추진

○ '16년 정부3.0 실행계획 수립(1.8)

○ 정부3.0 성과 확산을 위한 현수막 등 옥외광고 추진(∼2월말까지)

○ '15년도 정부3.0평가 2차 보고서 제출(1.4)

※ 12월말 기준으로 정부3.0교육 실적, 원문정보공개율 등 정량평가 위주 자료 제출

2. 정보화 관련 업무 추진

○ 환경통계 포털 개선방안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(ISMP) 마련(12.31)

○ 2015년 OECD 환경통계 질의서 작성･회신 관련 국토부･농림부 등 실무 협의(1.8)

○ ’16년 ‘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및 개인정보보호의 날’ 시행 계획 수립

3. 비상안전 관련 업무추진

○ ‘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회의(1.6)

○ ‘16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책 수립․제출(1.5)

※ (대상) 청사 등 공공건축물 31개소, (주요대책)단계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실시

○ ‘15 재난관리평가 결과 보완사항 4분기 조치결과 제출(1.5)

○ ‘16 환경분야 중점관리업체(231개) 동원자원조사 실시계획 수립․통보(12.30)

○ ‘16 안보교육 추진계획 수립․통보(1.8)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1～2016.1.17

1. 행정관리역량부문 자체평가 분과위원회 개최(1.15일, 온실가스센터)

○ (주요내용) 인사‧조직‧정보화 부문 부서별 자체평가 결과 보고 및 심의(5개 지표)

○ (참석대상) 행정관리역량부분 자체평가위원(4명), 창조행정(담), 정보화(담), 인사팀장

○ (향후계획) 2015년도 행정관리역량부문 자체평가 결과 행정자치부 제출(1월말)

2. 정보화 관련 업무 추진

○ ‘통계로 본 기후대기’ 관련 수정․보완 후 작성․배포

○ ‘16년 정보보안 업무 추진계획 수립

○ 환경공간정보서비스(EGIS) 재구축 시스템 취약점 및 보안성 점검 실시(통합전산센터 협의)

○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구축(6차) 및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주제도 제작(2차) 결과보고

3. 비상안전 관련 업무 추진

○ '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 수립․보고  ※ ’16년 훈련일정(‘16.5.16～20, 5일간)

○ '15 재난관리평가 자체실적점검(실무자) 회의(1.13)

○ '15 하반기 안보교육 실적보고

○ 비상대비정부비축물자 보유현황(먹는물소독약, 관로) 파악('15년 기준)

○ 소속․산하기관(화학물질안전원, 국립생태원) 신규 암호장비 배부

○ '15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(‘15.12.1～’16.3.15)

환 경 정 책 실

환경정책관

<전주 업무실적>	2015.12.30～2016.1.10

1. 환경정책 개발․보급 및 환경거버넌스 구축

○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(‘16~’20) 수립·송부

○ 초등학교 환경교재 수요조사 및 보급 추진

○ 학교-민간 연계 환경교육 지원사업 제안서 평가 추진

2.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추진

○ 2016년도 정부 R&D사업 범부처 합동설명회 공동개최(중부권)

○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 개정

○ 한-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‘16년 사업 대상지역 실무협의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1～2016.1.17

1. 환경정책 개발․보급 및 환경거버넌스 구축

○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(안)(‘16~’35) 수립․확정

○ 2016년 환경교육 만족도 및 환경의식·태도변화 조사계획 수립

○ 2016년 그린시티 평가 및 선정 매뉴얼 개정

2.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추진

○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련 지침 개정

○ 중소환경기업 수출 종합 지원센터 운영 추진계획 수립

○ 제19차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 발급

환경보건정책관

<전주 업무실적>	2015.12.30～2016.1.10

1. 환경보건 기반구축 및 생활환경 개선

○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․관리 권고기준 고시 제정․공포(12.30)

○ 2016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(12.31), 2015년 소음진동 연차보고서 작성지침 배포(12.31)

○ 2016년 어린이 환경보건 대규모 출생코호트 연구 및 지원센터 지정 추진계획 수립(1.5)

○ 2016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배포(1.7)

2.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

○ 유해화학물질 기준 개선 관련 전문가 회의(12.30), 제5차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연구회(1.6)

○ 화평법 자료보호 및 정보제공 세부가이드라인 제작(12.31)

○ 수은 취급시설 처리·폐기시 환경안전관리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(1.8)

○ 유독물 및 제한물질․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․공포(1.8)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1～2016.1.17

1. 환경보건 기반구축 및 생활환경 개선

○ 2016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추진계획 수립, 건축자재 시험기관 간담회(1.13)

○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관련 지자체 간담회(1.14)

○ 석면환경보건센터 2015년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․자문위원회(1.15)

○ 2016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․점검 지침 배포(1.15)

2.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

○ 위해우려제품 안전․표시기준 안내서, 품목별 관리 가이드라인 제작․배포(1.13)

○ 화평법상 보고제도 이행을 위한 작성지침서 마련 전문가 회의(1.13),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설명회(1.15)

○ 위해우려제품 미관리 품목에 대한 안전·표시기준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(1.12)

○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정보공유시스템 매뉴얼 설명회(1.12)

국 립 환 경 과 학 원

<전주 업무실적>	2015.12.30～2016.1.10

1. 「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고병원성 질병 진단체계 구축」계획(1.8)

○ 야생동물 질병분석 및 고병원성 진단을 위한 동물이용 생물안전연구동(ABL3) 활용계획 수립

2. 유해화학물질 표시 부착 사례 등 안내서 작성

○ 저장·보관시설, 운반차량, 용기·포장에 대한 표시방법과 UN 번호부착 등 안내서 마련·공개

3. 국가환경시료은행 환경시료 제작 등 ‘16년도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(1.7)

○ 전국 23개소에서 소나무 가지, 잉어 등 9종의 환경시료 채집, 초저온 저장

4. 한중 공동연구단 운영계획 수립 회의(1.7, 과학원)

○‘16년 공동연구단 운영 예산 집행방향 및 계약발주 계획 논의

5. 생물측정망 운영관련 전문가 회의(1.5, 건국대)

○ 하천, 하구 호소 등 통합관리를 위한 조사지침, 중권역별 수생태계 목표기준 설정 등 검토

6. ’16년 국립습지센터 국내·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계획 수립(1.8)

○ 습지연구관련 최신 정보 습득, 현안대응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

7. 제3차 3RINCs 참가⋅발표계획 수립보고(1.7)

○ Status of developing the method on Environmental Assessment of Waste Material and the product for Recycling(가제) 등 발표 및 각국의 재활용 관리 동향 파악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1～2016.1.17

1. 2016년도 동아시아 POPs 모니터링 추진계획 마련(1.14)

○ 동아시아 POPs 모니터링 대표지점에서의 모니터링 계획 보고

2. 「야생동물 질병진단을 위한 시료처리 및 진단 매뉴얼」 제작(1.17)

○ 야생설치류 및 진드기 채집, 동정, 시료채취 및 수송·보관 등 SFTS 진단을 위한 가이드라인

3. 2016년 KORUS-AQ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(과학원, 1.6)

○ 제3차 한-미 실무자 회의(1.18~22, 서울) 계획, 홍보 및‘18년 IGAC 유치 계획 및 주요 추진일정 검토 등

4. 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워크숍 개최(1.15)

○ 하천 수생태계와 보 구간 사업의 중복지점 운영방안 및 '16년 운영계획 등 논의

5. ‘도시생태현황지도 이해하기’ 자료집 발간(1.15)

○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성, 제작 및 활용방법을 소개하는 지자체공무원 안내책자 발간

6. UN 자동차 배출가스 국제 표준화 회의 참석(1.10～16)

○ 소형차 및 이륜차 국제표준시험방법 제․개정안 및 국내도입 방안 검토

7. 국립습지센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(1.13∼14)

○ 차기 습지조사계획 수립 및 담당업무별 업무계획 발표 및 토의

8. 국내 집비둘기 대상 바이러스 조사결과 보도자료 작성·배포(1.14)

○ 연구사업 조사결과 및 집비둘기 이외의 텃새류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시 강화 등

물환경정책국

<전주 업무실적>	2015.12.30～2016.1.10

1.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‧하천 지정 고시제정(85개 지자체)

○ 팔당호 등 17개 호소·하천, 친수활동구간(한강 잠실대교〜행주대교)

2. ‘16년 수질오염방제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사업 계획 수립

○ (배경)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위한 수질오염방제센터 운영

○ (사업내용) 수질오염 방제정보시스템 및 상황실 운영, 수질오염사고 대응 방제기술 교육 및 훈련 실시, 공공수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방제활동 지원

※ (일정) ‘16년 2016년도 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 승인(12.31), 사업 계약 체결(’16.1월 중순)

3. 생물측정망 운영방안 공청회 개최(12.30)

○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제도적 기반이 기 마련된 생물측정망 설치·운영을 추진하고자 운영 방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토론 등 공청회 추진

4. 「2015년 우리마을 도랑살리기」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(12.30)

○ (설문내용) 마을환경성, 도랑생태성, 생활편의성, 지역참여도 4개 문항 조사

※ 설문지 방식으로 지역주민 설문조사(4개 문항 합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만족도 산정)

○ (결과) 성과 기준 80%, 실적 84%  ⇒ 성과달성도 105%

5.「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의 운영관리 지침」 마련(12.30)

○ (주요내용) 양산시설의 시행착오 개선사항, 주요 시설 운전효율 분석 등을 포함한 안정적 운영방안 제시

○ (향후계획)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운영‧관리지침 지자체 배포(‘16.1월)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1～2016.1.17

1. ‘4대강수계법’ 하위법령 개정 추진

○ (내용) 전문기관에 업무위탁, 대청특대지역 행위제한 완화 범위(시행령), 오총제 절차 명확화, 수변구역 관리업무 위임(시행규칙) 등

※ 하위법령 개정수요 조사(지방환경관서, 국립환경과학원) 진행('15.11～12월)

○ (일정) 개정안 마련('16.1월), 부처협의('16.2월), 입법예고('16.3월), 규제심사('16.3월), 관보게재 및 공포('16.6월)

2. ‘가축분뇨법’ 하위법령 개정 추진

○ (내용)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(최소발열량‧중금속 함량 등) 마련 및 고체연료 사용가능시설 등 규정 등

○ (일정) 개정안 마련(‘16.1월), 부처협의(‘16.2월), 입법예고(‘16.3월), 규제심사(’16.3월), 관보게재 및 공포(‘16.6월)

3.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2016년 사업관리 설명회(1.12)

○ 보조사업자와 환경청을 대상으로 2016년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본계획 설명회, 과정상 주요 문제점 등 유의사항 설명

4. 생태하천복원사업 선진화 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방안 보고

○ 생태하천복원사업 중기계획(‘16~’20), 사업 완공후 개선효과 분석, 설계비용 산정기준 마련, DB 구축 등

5.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

○ ‘17년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대비하여 장비가 부착된 가축분뇨 수집‧운반차량(약 484대*)의 시범운영을 통해 사전에 도출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·보완

※ 장비부착 실적 : ‘13∼‘15년(484대), ‘16년(600대 계획)

6. '16년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사업관리 설명회 개최(1.12)

○ 신규사업(28개) 추진과 관련한 기본계획 설명, 주요 문제점 등 유의사항 설명(국고보조사업자, 유역청 대상)

자 연 보 전 국

<전주 업무실적>	2015.12.30～2016.1.10

1.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 공포‧시행(’16.1.1)

○ (주요내용) ①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(3만㎡ 미만) 협의기간 단축(30일→20일),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*,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**, ④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사항 규정 등

* 전략환경영향평가(2개) : 전국임도기본계획,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

** 환경영향평가(4개) :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, 산업단지 재생사업, 집단에너지사업, 마리나항만시설 건설사업

2.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·관리지침 개정(12.30)

○ (주요내용) 지정신청 제출서식 추가, 기관별 역할 명확화, 지자체 지원근거 추가, 보조금 집행가능 범위 명확화, 회계법인 정산서 제출 추가 등 규제개선 반영 및 보조금 관련 내용 등 개정

3.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신규지정 추진

○ (주요내용) 멸종위기종 열목어, 토끼박쥐 등 보호를 위해 오대산 등 10개 공원 11개소 지정(신규지정 9개소, 면적확대 2개소)

※ ’14년까지 281.1㎢ → ’15년 추진실적 289.22㎢(목표 284㎢)

4. 2016년 자연환경해설사 운영계획(안) 수립(1.7)

○ (주요내용) 자연환경해설·홍보·교육·생태탐방 안내 등을 통해 생태관광지역, 국립공원, 생태․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탐방객의 자연환경보전 인식증진

5. 국립공원 연말연시(연휴기간) 재난안전 특별대책 추진(’16.1.1～3)

○ 재난안전대책상황실 확대·운영(상황실 인원 보강 등),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강화, 산불예방 및 순찰 강화 등

6.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집 발간‧배포

○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(고시 등)을 집대성하여 책자로 발간(’15.12.30 기준) 및 관계기관에 배포‧홈페이지 게시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1～2016.1.17

1.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개정

○ (주요내용)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확대(신규 선정종 및 누락 고유종 등 1,733종 추가(3,079종 → 4,812종))

○ (향후계획) 관계부처 의견수렴(~‘16.2) → 규제심사(‘16.3) → 고시 확정‧공포 및 관계기관 통보(‘16.4)

2.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추진(1.15, 경기 양주)

○ 구조 치료된 독수리, 수리부엉이 등 방사(멸종위기종 20여수), 먹이주기, 불법엽구(250여점) 전시

※ 장관님, 정성호 의원(양주·동두천시), 양주시장, 한강청장 등 약 400명 참석 / 야생생물 보전정책 인터뷰·기고 등 홍보 병행 추진

3.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(1.14∼15)

○ (주요내용) 인증후보지별* 협의체 구성, 습지보전·이용 계획 등 인증신청 준비방안 토의

* 창녕 우포늪, 제주 동백동산, 제주 물영아리, 인제 대암산용늪, 고창 운곡습지 등 5개소

○ (향후계획) 지역별 협의체(지자체·주민·NGO 등) 운영(’16.2~10), 운영성과 평가 및 최종후보지 선정(’16.11), 습지도시 인증신청(’16.12)

4.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평가대행자 간담회 개최(1.15)

○ (주요내용) 사후환경조사서 전문기관 검토시행 등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애로사항, 건의사항 등 청취

5. 2015년도 환경영향평가업체 특별점검 결과 보고(상반기 ’15.4.1 ~ 6.31, 하반기 ’15.11.1 ~ 12.18)

○ (점검내용)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, 기술인력 상근 여부(자격 대여여부) 등

○ (결과보고) 220개 점검업체 중 위반업체 수, 위반내역, 개선방안 등

6. ’16년 자연마당 사업선정 심사(1.12, 세종)

7. 내장산 생태탐방연수원 신축 설계공모 심사(1.14, 국립공원관리공단)

자 원 순 환 국

<전주 업무실적>	2015.12.30～2016.1.10

1. ’16년도 제품·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시행(`15.1.1.)

○ (추진배경) 제품·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고시

○ (주요내용) 실적이 저조한 품목*에 대해 조정계수 최대 적용 또는 `15년 수준으로 동결하고, `15년도 실적 초과달성 품목은 의무율 소폭 상향조정**

* 종이팩, 전지류, 유리병, 금속캔, 페트병, 형광등, 양식용부자, PVC 등,   ** 페트(복합), PSP, 플라스틱(단일 및 복합) 등

2. ⌜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⌟ 고시 개정 추진(1.5.～1.19.)

○ (주요내용) 폐목재의 등급에 따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세분화하고 폐목재로 재활용 가능한 범위를 확대

○ (추진일정) 관계부처 의견조회(1.5~1.19), 고시개정 및 관보게재(1.29)

3. ’16년도 전기․전자제품 재활용목표량 산정․고시

○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(12.15)를 거쳐,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고시(12.30)

※ ’15년 4.5㎏/인 → ’16년 4.8㎏/인

4.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개정

○ 폐기물처리시설 국고 보조율 조정,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(원인자부담금)은 총사업비에서 제외 등 미비사항 보완    ※ (추진일정) 개정안 마련(～'15.12.30), 관계기관 의견조회(～’16.1.10), 개정안 확정․배포(～’16.1.22)

5. 순환골재 100% 활용 “강천산 휴게소 화장실” 준공식 개최(12.30)

○ 환경부‧국토교통부 협업으로 추진되는 “순환골재 100% 활용 시범사업” 6개 사업 중 ‘광주-대구고속도로 강천산 휴게소(광주방향)’ 화장실 설치사업 준공식 개최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1～2016.1.17

1.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

○ (‘16년 본사업) 사업대상지(4개소) 선정을 위한 지자체 사업공모(1.7∼2.20, 사업기간 3년, 총사업비 52억원)

○ (추진일정) 심사위원회 심의 및 사업 대상지 평가(2.29), 사업후보지 국조실 제출 및 녹색위 상정(3월초), 타당성 조사(3～12월)

2. 건설폐기물법 하위 법령 개정안 마련

○ ‘건설폐기물법’ 용역이행능력 평가항목* 추가,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확대(도로공사, 매립시설 등),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준 강화 등 건설폐기물법 개정안 공포(’15.12.1)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

※ (추진일정) 개정안 입안(’15.12),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(’16.1), 법제처 심사(’16.3), 시행(’16.6)

3. 폐기물 수집‧운반차량 선진화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및 사례 공유

○ 폐기물 수집․운반차량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작업의 편리성, 폐기물의 악취 유출 방지 등을 만족할 수 있는 차량 선진화 아이디어 공모(총 응모된 16건 중 우수사례 5건 선정)

○ 지자체․업계 등을 대상으로 차량 선진화 설명회 개최(1.14, 대전) 등 홍보 추진

4.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결과 발표(1.13)

○ 총 523건 중 실천사례(21건)와 아이디어(35건) 등 56건 우수 수상작으로 선정, 우수사례집 발간(2월)

※ (우수사례) 잔반 제로화를 위한 하이패스 퇴식구, 식수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확한 식자재 주문 등

5.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간 개정(안) 마련

○ (현행)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할 경우 최초검사 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(매 3년 등)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

○ (개선)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일 전‧후 일정기간을 부여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

기후대기정책관

<전주 업무실적>	2015.12.30～2016.1.10

1. 기후변화 대응 강화

○ 공공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(12.30)

○ 파리협정 후속 2차 관계부처 실무회의(1.7, 국조실 주관)

○ 기후변화 적응관련 주한 미국대사관 업무협의(1.6,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소개 및 질의·응답)

○ ‘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‘ 고시 일부개정(1.5, 특성화대학원 근거법령 등 정비)

2. 저탄소 생활․소비 실천문화 확산

○ ‘16년도 탄소성적표지 업무계획 수립 워크숍 개최(1.7∼8, '16년도 업무추진계획 공유, 제도운영 개선방안 논의 등)

○ 금융기관 온실가스 줄이기 MOU 체결(1.5, 서울 전국은행연합회)

3.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

○ 제작자동차 소음시험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(1.7, 환경부․국토부 중복업무 해소방안 관련 논의)

○ 전기차 및 수소차 자동차등록번호판 개선 관련 회의(1.7, 친환경차 혜택 제공을 위한 번호판 변경 방법논의)

○ 수소자동차 연구현황 관련 현장방문(1.8, 국내 수소연료전지차 개발현황, 향후 보급확대 관련 의견 수렴)

4. 대기관리 선진화

○ 제2차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수립(12.30, 환경부·과학원·공단·전문가 등 참석)

○ 산단지역 대기환경개선대책 마련 전문가 회의(1.8, 환경부·과학원·공단·전문가 등 참석)

○ 수도권 대책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(1.4, 장관님)

○ 2015년 저녹스버너 보급 지원사업 실적 보고(1.8)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1～2016.1.17

1. 기후변화 대응 강화

○ 할당업체명, 합병, 일부시설 양수·양도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변경(34개업체)

○ 제9회 국가우주위원회 안건 검토(서면심의(1.7∼1.13), 우주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심의·의결)

○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홍보 추진(블로그, 페이스북 등 SNS 활용, 카드뉴스 및 브로셔 제작 등)

2. 저탄소 생활․소비 실천문화 확산

○ ‘16년 정책 연계사업 활성화 방안 업무협의(1.11, '15년 정책연계 추진실적 점검 및 ‘16년 추진계획 논의 등)

○ 2016년 기후변화홍보포털 운영(공단 역무대행) 계획 논의(1.13, 환경부)

3.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

○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시행 관련 관계기관 회의(1.13, 대기관리권역 확대(4개 시․군) 지역 준비사항 점검)

○ 전기자동차 제작사 등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(1.15, '16년 전기자동차 보급 물량 확대 관련 홍보계획 등 업무협의)

○ 오토-오일 사업 추진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(1.15, '16년 오토오일 사업 추진 관련 출연협회, 회원사 등 논의)

4. 대기관리 선진화

○ ‘16년도 수도권 외 국가대기오염측정망 관리·운영 검토회의(1.13)

○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 착수보고회(1.15)

○ 사업장 총량제 추진 관계기관 회의(1.12, 수도권청, 과학원, 공단 참여)

○ HAPs 비산배출 관리 ‘16년 확대업종 대상 설명회 개최(1.13)

○ 자동차 정비업체 분리시설 적정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(1.14)

상하수도정책관

<전주 업무실적>	2015.12.30～2016.1.10

1. 먹는샘물 제조업체 합동점검 및 후속조치

○ (내용) 최근 5년간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또는 규정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업체 39개소에 대한 인허가, 먹는물수질기준(원수ㆍ제품수), 종사자 건강검진 등 관련규정 위반 점검

○ (조치) ① 무허가 개발→고발, ② 수질기준 초과→행정처분ㆍ제품 회수, ③ 규정위반→행정처분

2.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추진

○ (현황) 반출토양 이력 확인을 위하여 ‘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’을 도입('14.3월)하여 전자인계서와 종이인계서를 병행 운영 중으로 전산시스템 활용 확대 추진

○ (주요내용) 오염토양 부정적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종이인계서 대신 전산시스템 사용 의무화 추진

○ (향후계획) ① 이해관계자(정화업체 등) 의견 수렴(11월), ② 토양법 개정('16년)

3. 수도사업 운영‧관리 실태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

○ (평가결과) 부산광역시, 안산시 등 총 13개 지자체를 수도사업 우수 운영‧관리기관으로 선정

※ (최우수) 부산, 파주, 양산, 양평, 예천, 금산, k-water(전북) 등 7개, (우수) 안산, 남원, 경주, 영암, 평창, 성주 등 6개

○ (후속조치) ① 보도자료 배포 ② 우수기관 포상 ③ 우수사례 발표(상수도 워크숍) 및 사례집 발간

4. '16년도 오염우려지역 토양·지하수 환경조사 추진

○ (주요내용) 오염우려지역(105개소)에 대한 토양ㆍ지하수 오염 조사ㆍ평가 → 오염발견시 치유(정화) 조치

○ (향후계획) ① 조사계획 수립('16.1), ② 토양ㆍ지하수 조사('16.2∼'16.10) ③ 평가ㆍ후속조치('16.11～)

5. 2014년 하수도 통계 발간(하수도보급률, 하수 및 분뇨발생량, 하수도 재정 등 15개 항목, 12월말)

6. 2014년 상수도 통계 발간(상수도보급률, 취수시설 및 정수장 현황 등 12월말)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1～2016.1.17

1.  '15년도 산단․노후주유소 등 토양오염우려지역 조사결과 후속조치 추진

○ (내용) '15년 오염우려지역(산단, 노후주유소 등) 토양오염 조사결과에 따른 지자체 토양정화명령 등 후속조치

○ (향후계획)  ① 오염토양 정화명령 등 후속조치('16.1, 지자체), ②정화이행 실태 점검('16.8월)

2. 노후 하수처리장 개축, 이전 등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(1.15)

○ (내용) 노후처리장 평가항목, 평가기준 등 연구방향 논의, 기술‧안전진단 및 자산관리 전문가 의견 수렴

3. 공장설립제한ㆍ승인지역 관리 지침 제정 배포

○ (배경)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의 지정ㆍ변경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통일성 확보

○ (내용) ① 공장설립제한지역의 지정 및 변경(지정 기준 및 절차, 변경 절차 등) ② 공장설립제한ㆍ승인지역의 관리(현황관리, 지도ㆍ점검)

4.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

○ (주요내용) 지하수 정기수질검사시 공무원이 시료채취하는 규정을 지하수수질검사기관이 수행하도록 변경하여 시료채취 일정 협의가 안 돼 검사기간 내 검사를 못하는 사례 방지

○ (향후계획) 이해관계자 의견수렴(2월), ｢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｣개정안 마련(6월)

5.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결과, 최우수 기관 선정

○ (주요내용) 국민안전처, '15년 국가기반체계(에너지 등 9개 분야) 평가결과 → 환경부 A등급(식용수, 폐기물 분야)

※ ‘10년부터 매년 75개 기관을 평가(주관기관 8, 관리기관 67)하고, 주관기관은 A(1개), B(5개), C(2개) 등급으로 구분

국 제 협 력 관

<전주 업무실적>	2015.12.30～2016.1.10

1.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(RRC-EA) 이전(창원→순천) 및 독립운영 개시(’16.1.1)

○ 환경부․순천시․RRC-EA 운영위 간 센터 유치․행정 및 운영에 관한 MOU* 체결(12.30)

* 회계․인사․운영상 독립, 센터운영위 감독 기능 보장, 재정공여계획(연간 9억원, 환경부: 순천시 50:50) 등

2. 2016년 GCF 사업모델 및 능력배양사업 추진계획 수립(1월중)

○ 관계기관 회의 개최(1.5)로 신규 사업모델(감축2건, 적응1건) 및 능력배양사업(2개국) 추진계획(안) 마련

* 환경공단, 산업기술원, 매립지공사 등 10여명

3. 제3차 OECD 환경성과평가 답변서 제출 및 대응

○ OECD 6개 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서* 제출(1.8) 및 실무면담 평가팀 방한(’16.4.4~9) 전까지 추가 질의에 대응

* 주요환경 동향, 정책수립 환경, 녹색성장, 환경정의, 폐기물 및 물질관리, 2차 평가 권고사항 이행상황

4. 아·태지역 UNEP-Live* 국제기여금 지원 방향 논의(1.5/ 세종)

○ UNEP의 웹기반 플랫폼 구축 사업 ‘UNEP-Live’ 기여금 지원 타당성 및 지원 방향 탐색을 위한 회의 개최

* 전세계 환경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평가를 통해 과학적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웹기반 플랫폼 구축 사업

※ (참석자) 해외협력담당관실, 국토환경정책과, 정보화담당관실, KEI 담당자

5.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후속조치

○ 파리협정문 담당의제(적응, 투명성, 역량배양) 번역 작업 중이며, 1차 국문번역본 제출(1.6, 외교부 취합)

○ 주한미국대사관 기후담당관(Kenneth Baiden) 면담 : 파리협정 평가 및 양국의 향후 계획 논의(1.6, 세종/지구환경(담))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1～2016.1.17

1. 녹색기후기금(GCF) 사업개발 전략 관계기관 회의* 개최(1.14, 서울/ 국제협력관)

○ GCF 프로젝트 및 개도국 능력배양사업(readiness program)** 개발을 위한 대상국, 사업 내용 등 검토

* 환경부, 환경공단‧기술원‧매립지공사, 한국수출입은행, 산업은행, 컨설팅업계, 엔지니어링업계 등 약 20명 참석

** 개도국의 GCF 프로젝트 참여 촉진을 위해 사전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. 최대 100만불/국가 제공. 타당성 조사·사업제안서 작성 등

2. 기후 및 청정대기연합(CCAC)* 사업개발 추진계획 수립

○ 우리나라의 CCAC 사업(폐기물, 녹색수송 분야) 참여를 위한 대상국, 사업 내용, 사무국 협의 등에 대한 추진계획 마련

* 검댕, 메탄 등 단기체류성배출원 감축을 위해 미국 주도 출범('12), 110개 국가·기구 등 참여. 우리나라는 ‘12년 가입하여 그간 사업 참여 준비

3. 2016년 개도국 공무원 석사학위 과정 운영계획 수립

○ 개도국 선정, 연수생 선발, 위탁대학의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, 졸업생 관리 등에 대한 운영방안 마련

※ ‘15년 위탁대학(서울시립대, 영남대) 현지 실사 및 관계자 면담(1.8일)

4. 한․중․일  3국 협력 사무국*(TCS,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) 신임 사무총장단** 면담(1.15, 세종/ 국제협력관)

○ TEMM 등 한중일 3국 환경협력에 관한 환경부-사무국간 정보 교류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

*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(‘10.5) 결과 창설(사무국 한국 소재), 3국 정부간 협의체‧협력사업 지원 업무 수행

** 사무총장(中 양허우란, 前 미얀마 대사), 사무차창 (韓 이종헌 - 前 주독일 공사참사관, 日 우메자와 아키마  - 前 내각관방 내각참사관)

5. UNEP 신임 사무총장 선출 절차 개시 및 지지후보자 검토

○ 現 UNEP 사무총장(‘06～’16) 임기 만료(6.14)로 신임 총장 선출 진행(후보자 추천 1.11限, ‘16.3월 UN총회에서 UN 사무총장이 지명)

※ (추천국) 모리타니아(現 UNEP 사무차장), 알제리(現 UN 기후변화협약 ADP 공동의장), 그리스(前 그리스의회 환경위원장, 여성)

○ 외교부와 협의하여 필요시 지지후보 선정 및 주UN대표부에 전달

6. CITES 제66차 상임위원회 참가(1.11～15, 스위스/ 지구환경(담), 생물다양성과, 국립생물자원관 담당자)

○ 파충류 가죽의 국제추적정보시스템 개발 및 적용, 불법거래 및 몰수된 부속서 종의 처분(우리나라 대부분 소각처리) 등 논의

대 변 인

<전주 업무실적>	2015.12.30～2016.1.10

1. 언론홍보

보도자료 제공(8건)		브리핑
2014년 골프장 농약사용량 전년대비 7.6% 증가 등		-

2.「2016년 환경예산」온라인 홍보

○ (블로그) 환경예산 부문별* 알아보기 기획기사 포스팅(5편, 1.4～1.11), 페이스북 등 SNS 연계 홍보

* 상하수도․수질, 폐기물, 대기, 자연, 환경일반 등 5개분야

○ (인포그래픽) 부문별 환경예산 및 주요사업을 이미지 그래픽으로 제작․확산

○ (카드뉴스) 주요 예산을 카드뉴스로 제작, 페이스북․트위터 등 SNS 확산

3.「2016 달라지는 환경제도」온라인 홍보

○ (홈페이지) 메인페이지 알림판(e-book)을 활용하여 달라지는 환경제도 소개(12.31～ )

○ (블로그) 달라지는 주요제도*를 블로그 기획기사 시리즈로 게시

*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,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 의무대상 확대 등

4. 뉴미디어 홍보

○ (환경삽화 전시) 환경삽화 우수작(20점)을 대구 디아크 물문화 전시관에서 전시(12.26～16.1.6)

○ (네이버 오픈캐스트) 코엑스 협업, ‘업사이클 트리마을’ 블로그 포스팅을 모아 웹진 형태로 발행

○ (페이스북) 온맵시 캠페인 확산을 위한 카드뉴스 발행(1.7), 퀴즈이벤트 진행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1～2016.1.17

1. 언론홍보

보도자료 제공(11건)		브리핑(2건)
환경마크 25년, 지구 환경 살리고 건강 지킨다 등		악취 누출 방지, 선진화된 폐기물 운반차량 소개 등

2. 소속기관 홈페이지 게시자료 업데이트 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

○ (점검결과) 일부 소속기관에서 최근 1년간 등록된 게시물이 없는 홈페이지 게시판이 존재

○ (조치사항) 해당 소속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통보, 즉시 자료를 업데이트하거나, 불필요한 게시판 정비(폐쇄) 조치

○ (향후계획) 소속기관 홈페이지 업데이트 실태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게시자료의 최신화 유지(정보화(담) 협업)

3. 뉴미디어 홍보

○ (소책자) 관련부서와 기획회의를 개최, 제작․기획중인 소책자(23건)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(1.12 예정)

○ (SNS) 2016년 달라지는 환경제도* 소개(홈페이지 알림판 e-book, 블로그 기획기사, 페이스북 게시 등)

*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,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의무대상 확대 등 국민체감형 제도를 중심으로 소개

○ (환경삽화 전시) 정부세종청사 6동 로비(구내식당 출입구 주변)에 내부고객 대상 전시(1.12～1.28)

4. ‘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’ 중점 홍보

○ (홈페이지) 피해구제제도 모아보기* 페이지를 구축하여 메인페이지 알림판 배너와 연결․홍보

* 제도의 주요내용,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, 달라지는 내용, 보도자료 모아보기와 장차관님 기고문 소개

○ (문체부 협업) 대한민국정부 카카오 플러스친구(친구수 30만명) 대상으로 제도 소개 푸시메시지 발송(1.8)

○ (SNS) 블로그 기획기사를 작성하여 블로그․페이스북 등 SNS 홍보․확산

감  사  관  실

<전주 업무실적>	2015.12.30～2016.1.10

1.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을 위한 4분기 특별 기동단속 결과 보도자료 배포(12.31)

○ (배경) 불법배출을 국민생활 밀접분야 주요 비리의 하나로 선정, 범정부 차원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

○ (내용) 고농도 폐수 유입되던 인천하수처리장 등 3곳 특별단속을 통해 오염도 크게 개선(71.2%)

※ 특별단속 결과 : 폐수 불법배출 3곳 등 32개소 38건 위반사항 적발(적발률 32%) 조치

2. ‘16년(’15년 실적)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․정부합동평가 추진

○ (내용) 전국 기초지자체별 ‘15년도 지도‧점검 통계자료 검증 및 평가 기초자료 확보

○ (추진일정) 점검실적 등 평가 기초자료 확보‧분석(~1.15), 현지검증 추진(1.18~3월), 평가결과 언론공표(’16.4)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1～2016.1.17

1. ‘16년(’15년 실적)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․정부합동평가 추진

○ (내용) 지도‧점검실적 현지 검증위원 구성(환경부‧지자체), 시‧도별 검증일정 확정 등

○ (추진일정)  평가자료 현지 검증계획 수립(1.14), 현지검증 추진(1.18~3월), 평가결과 언론공표(’16.4)

2. ‘15년 정부합동감사․특정감사 결과 주요 감사사례 언론보도 추진

○ (목적) 2015년도 감사결과 보도를 통한 대국민 행정 신뢰성 확보

○ (내용) 국고보조금 부당 집행, 보호지역 불법 훼손 등 주요 감사사례 작성

○ (추진일정) 행자부(정부합동감사), 총리실(특정감사) 언론보도 협의(1월), 언론보도(2월)

3. 2016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

○ (대상) 신고의무자 본인,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('15.12.31 기준)

○ (방법)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(www.peti.go.kr)에서 신고대상의 금융·부동산 자료 확인 후 재산등록(1.11∼2.15)

※ 신규 의무자 고지거부(직계존속·자녀) 신청(1.30), 기존 의무자 중 재심사대상(2.28)

운영지원과

<전주 업무실적>	2015.12.30～2016.1.10

1. 민간전문가 파견 현황 일제점검 및 ’16년 파견 심의

○ (주요내용) 민간전문가 파견의 부적정 운영 여부 점검 및 ’16년 파견 직위‧인력에 대한 심의 실시

2. 2016년 RFID기반 물품 유지·보수 계약 체결(1.7)

○ (주요내용)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 및 그 제반 사항의 효율적 관리 등

3. 2016년 자체 소방계획(청사안전 및 방화관리) 수립․시행(1.8)

○ 화재발생시 초기 소화를 위한 층별 자위소방대 편성․운영, 방화관리자 및 화기단속책임자 지정 등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1～2016.1.17

1. 2015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(1.15)

○ (주요내용)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입력 방법 및 소득공제 증빙서류 등

2. 2015회계연도 물품 및 국유재산 결산(계속)

○ (주요내용) '15회계연도 물품‧국유재산 결산마감

3. 2016년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계획 수립

○ (주요내용) 법정민원(약 79종, 처리기간 3일 이상 민원) 사무처리간 단축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, 신속한 민원처리 유도 및 고객만족율 제고